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세방법
100년 가업을 위한 첫걸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업성장을 위한 법인전환 절세전략
중기경영진흥원은 매출의 규모와 업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현물출자를 검토하며, 주식발행, 정관작성, 노무관리, 정책자금검토 등 의뢰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법인전환방법으로 전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이후 기업인증과 정책자금유치, 경영리스크(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관리, 가업승계 등 종합적인 기업성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이란?
- 개인사업자가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 함
-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사업자.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과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자금의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
- 정부기관 · 대기업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장점
-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 법인설립 시 특허권과 영업권평가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가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실패 시 부담이 줄어든다.
-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정관에 잘 반영해야 한다.
-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 중소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고용지원금, 소상공인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추가정보 더보기)
-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능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추가정보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 기준 금액 축소
구분 | 농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
2018 ~ 2019년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20년 ~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억 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단위 : 만원)
과세 표준 |
4,600 ~ 8,800 | 8,800 ~ 1.5억 | 1.5억 ~ 3억 | 3억 ~ 5억 | 5억 초과 |
---|---|---|---|---|---|
세율 | 22% | 25% | 38% | 40% | 42% |
누진공제 | 522 | 1,490 | 1,940 | 2,540 | 3,540 |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실익을 검토 받아 보셨나요?
단순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만을 생각하고 부동산 현물출자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시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되려 세금을 더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평가방식이 개정되며 손익가치 조정이 어려워진점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
- 개인사업자의 세율보다 법인세 세율이 유리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
- 평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연 7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전환을 검토해봐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이 경우
- 현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 내년도 소득 변화를 예측하였을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구간에 포함될 것 같다면 서둘러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 영업권이란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입지, 사업에 관한 인가 및 허가, 영업방법, 기존 고객, 대외 인지도 등으로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였을때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 할 때 훌륭한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려고 법인전환했는데,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세금이 부담되어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법인 이익잉여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답답하다는 대표이사님이 있습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0%, 5%, 10%의 낮은 세율로 EXIT하여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MITS 출구전략이 중기경영진흥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중경진 법인전환컨설팅 장점
- 업종 특성과 업력을 반영한 최적의 법인전환절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영업권 평가와 지식재산권, 특허권평가 등으로 단 한번뿐인 기회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 부동산(상가, 주택, 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부동산 상속 · 증여에 특화된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실익 검토가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 및 기업인증 연계 진행으로 기업을 성장 시켜 드립니다.
- 정책자금 및 인사노무컨설팅으로 자금 수혜기업이 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등을 준비하여 기업을 한단계 더 도약 시켜 드립니다.
-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 법인전환 이후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가업승계 등 다양한 경영자문 사후관리를 함께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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