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자녀 주택 자금 관련 세무조사 사례

• 금전 거래 이전 증여자 소득 증빙
• A대표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본인 연봉을 5천만원만 설정하고 법인에 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었는데, 자녀가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5억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법인자금을 끌어다 주었다. 자녀는 이를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 제출하였고 관할 세무서로 부터 부모가 빌려줬다는 자금의 최초 취득 과정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 매출 누락 및 허위 경비 처리 적발
• B대표는 이제 막 취업한 자녀들에게 부동산 다주택자를 면하고자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였지만, 증여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의 최초 취득 단계를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B대표가 법인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경비 처리한 자금으로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녀 주택 매입 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원인

자녀가 적법한 절차로 형성한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일입니다. 그러나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자녀가 형성한 자기자본 중 법인 대표자(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과세당국에 소명 요구되면서 법인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가 자녀에게 자기자본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잉여금을 대표자가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형태로 받아올 때 소득세를 한번 내고 다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한번 더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인 통장에 있던 2억이 대표자가 소득세를 내고, 증여세를 낸 뒤 자녀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1억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대표자 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금이 50%에 육박한다는 점 때문에 편법을 써서라도 세금을 절감 시키려고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탈세한 자금(편법으로 형성한 자금)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사용하면 반드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자녀 주택 자금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 증빙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이때 자녀의 주택 자금은 법인 대표자(부모)와 관계없는 소득과 자금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최근 과세당국은 자녀가 신고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까지 최초 부모가 어떻게 자금을 형성하였는지를 소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서 미리 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추후 주택 자금 마련 시기에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자기자본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자녀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부모로부터 그 어떤 자금도 지원받지 않아야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녀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학생 자녀, 타 회사에 근로하는 자녀의 독립을 예상하고 미리 일정 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10% 이하의 세율로 소득화)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당사의 ‘자녀 소득 재원 마련 솔루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