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가지급금이 꽤 쌓여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 둘 경우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 먼저 그동안 가지급금을 일으켰던 문제의 원인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법인설립과 법인인수 과정에서 발생
타인의 자본을 빌려 법인설립 후 빌린 돈을 갚기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비영업 목적의 법인자금 인출 시 발생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영업목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4.6%를 발생 시키는데, 이를 받고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법인일 경우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문제의 해결 시에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식재산권,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소각,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이후 다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을 청산 · 폐업 · 상속과 같은 대표이사와 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까지 찾아서 향후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