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지급금이 쌓여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A) 가지급금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개인의 경우

·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가지급금 정리 시 주의사항

· 오랜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지식재산권,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소각,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 이후 다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기업을 청산 · 폐업 · 상속과 같은 대표이사와 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방향의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까지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