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A)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세금의 부담없이 한 번에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일부의 컨설턴트들이 수억원의 가지급금을 추가적인 세금없이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솔깃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상대적인 단점이 있거나 세무적 논란에서 완전하지 않은 대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계획 수립
-수년 동안 누적된 가지급금 그 해결도 연차계획이 필요
· 2~3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합법적인 방법의 대안선택
· 무리한 상환방법은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유의

-일시적인 급여 · 배당 불가피
-일정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급여 · 배당 실시
· 추가적인 세부담 불가피

-급여 · 상여금 보수체계 수립
-급여 · 상여금 등 법인단계 소득유형 설계
-주기적 상여금 정비를 통한 자금흐름의 원천 설계

-적극적인 배당정책 실시(지분설계 포함)
-배당플랜에 의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지분설계
-적극적인 배당정책(정기배당 · 중간배당, 초과배당) 실시

-매년 재무제표의 진단
-매년 결산확정 단계에서 재무제표 진단을 반드시 수행
-누적된 가지급금의 주요 원인은 재무제표 진단의 부재로 생김
-진단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방안이 연구될 수 없음

가지급금은 절대 일순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만큼의 세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의 특성이 수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쌓여서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의 해결에도 수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재무상 리스크가 있는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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